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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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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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61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20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19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1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16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15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1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10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10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106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104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10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98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9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95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9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91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090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08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