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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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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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639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1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0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389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8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87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8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85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383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382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6380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9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6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4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2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