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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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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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 발의
- 의안번호 221641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1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1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12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1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1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0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07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06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0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0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0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2026년 1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6400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398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7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9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9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