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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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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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발의
- 의안번호 221637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2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7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3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1636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6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6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6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5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5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5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56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5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4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47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43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34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4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33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336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