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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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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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468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46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66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6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62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61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 의안번호 2216460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58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45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55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5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5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4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5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1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7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