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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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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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45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5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5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4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7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6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5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2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41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40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8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7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