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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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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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649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96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5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1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0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9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7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8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5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1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7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7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475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