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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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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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1651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16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0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0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0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0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650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499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8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90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9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8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47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