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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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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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1653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35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3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3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3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29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6527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221652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2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2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22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2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520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519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10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50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