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401–4,420 / 19,651건221/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69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8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686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68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2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6679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677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7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7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8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6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660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59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57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