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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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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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6670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8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6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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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6661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60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59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58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57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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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6656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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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6655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안번호 221665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47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6635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3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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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6631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