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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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70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2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0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699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669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97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96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9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92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9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8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686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68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