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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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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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673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28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27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722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721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20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717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16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71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11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00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696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68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685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