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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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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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2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2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9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6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2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0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808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6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5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