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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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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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11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0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808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6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5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9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6759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57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49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42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736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3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73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