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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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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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4,300 / 19,651건215/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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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5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5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52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5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50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84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4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39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3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34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82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2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9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6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10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6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