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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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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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91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2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0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9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8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7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6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0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89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98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97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94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89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