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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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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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6934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2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1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28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26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25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2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8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10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908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6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00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89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