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241–4,260 / 19,651건213/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94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689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9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9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90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2216889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7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6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5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8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79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78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13일 발의
- 의안번호 221687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67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866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