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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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695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5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52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5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50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8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94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5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941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0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9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8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7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6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5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