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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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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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6985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9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7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1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6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695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50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42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938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37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