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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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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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700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02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0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00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999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96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99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93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6991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90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8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6986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0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5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7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