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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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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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025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2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1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0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7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6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012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011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010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00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7007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0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986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