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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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041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7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6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1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0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9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8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7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02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5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2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1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7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