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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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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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066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2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0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5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57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05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055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5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048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4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3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8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26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1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