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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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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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4,020 / 19,651건201/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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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4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14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1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7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6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5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2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9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7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