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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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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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4,040 / 19,651건202/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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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3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9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7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2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0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18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0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9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9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8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079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76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71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6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60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057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05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