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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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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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4,000 / 19,651건200/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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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6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6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16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6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61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160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5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55선거교육지원법안
- 의안번호 221715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9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47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14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7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5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2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3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9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27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