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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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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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9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9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8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18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5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2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0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7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78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77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176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7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7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6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6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55선거교육지원법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