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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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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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안번호 221721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1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1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1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21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8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6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2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02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17195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191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90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8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2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18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