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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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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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27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2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26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65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6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6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261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 의안번호 2217259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258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7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25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9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