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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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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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25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25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9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4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안번호 221723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3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29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21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19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15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