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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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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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29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92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91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 의안번호 2217290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9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2217288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7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6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5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1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8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8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277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6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27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