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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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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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55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9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8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7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6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5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42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4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9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7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5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7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1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