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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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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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35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2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30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9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7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6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325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2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2217321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20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19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1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1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27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