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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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77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6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5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8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7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6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5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1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0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58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56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