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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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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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7411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40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408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07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06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1일 발의
- 의안번호 2217389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88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86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8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6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70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8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6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36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