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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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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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발의
- 의안번호 2217428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5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20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5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2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1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40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408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07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