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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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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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51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1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1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9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50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0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9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7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6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6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4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2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