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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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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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1749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0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9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8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6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4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2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8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480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47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77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76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47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