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175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7533열에너지기본법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753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대표발의 김도읍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531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주진우
• 의안번호 2217530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민희
• 의안번호 221752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7528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언석
• 의안번호 2217527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종군
• 의안번호 2217526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인선
• 의안번호 2217525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균택
• 의안번호 221752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75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75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17521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1752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원택
• 의안번호 2217519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원택
• 의안번호 2217518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7517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계원
• 의안번호 2217516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계원
• 의안번호 2217515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