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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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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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0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9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9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597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96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1758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8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8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8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80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8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7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576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2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7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0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