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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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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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18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616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5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1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2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0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8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6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0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9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9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597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