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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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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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17575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2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70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9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8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7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2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1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60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59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58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57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556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17549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