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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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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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40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9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7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6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19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26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2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2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20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9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8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7612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1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0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