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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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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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58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56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5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52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5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50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9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7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5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4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41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0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9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7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