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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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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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3,520 / 19,651건176/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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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8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0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7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7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7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76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1767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7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67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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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766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6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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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7656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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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7651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4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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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2217638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7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