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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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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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770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770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0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9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98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769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9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91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90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80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79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67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677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