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3,461–3,480 / 19,651건174/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72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7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9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2026년 3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7718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2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71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8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6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5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0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