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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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안번호 2217741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40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6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5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30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9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8농어업회의소법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72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6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5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2217724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77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772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